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아는기자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,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왔습니다. 먼저 이 기자, 재판 분리 소식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반응 나왔습니까?<br> 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 대표 측,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이 합쳐져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따로따로 재판받는 것보다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을 함께 재판받아야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> <br>재판이 나눠지면서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인데요. <br><br>지금은 대장동 특혜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 2~3회 정도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데 추가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> <br>총선을 앞둔 당 대표 입장에선, 당무를 수행하는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<br><br>Q1-1. 이 대표 전략이 먹히지 않은 거네요?<br> <br>A1-1. 애초 검찰에선 이 대표가 재판을 합쳐달라고 한 게 '재판 지연 전략'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> <br>바꿔 말하면 별도로 심리할 경우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는 뜻이겠죠,<br> <br>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내년 4월 총선인데요, <br> <br>그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검찰 입장에선 여러 재판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일단 유죄 판단을 끌어내는 게 유리합니다. <br> <br>대장동·백현동 재판의 경우 사건 규모를 봤을 때 1심 결론에 이르는데 3년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 거든요, <br> <br>한 가지 혐의에서라도 유죄가 나오면 '정치 수사'라는 꼬리표를 떼고, 남은 수사의 동력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겁니다. <br><br>Q2. 검찰이 자신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서요?<br> <br>A2.네, 무엇보다 이 대표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취가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검찰이 확보한 녹취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대표가 평소 텔레그램으로 통화해 통화 녹음을 남기지 않는데 반해 녹취가 남아 있는 이번 사건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.<br><br>Q3.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가요?<br> <br>A3. 네,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는지 아닌지만 밝히면 되니까 대장동·백현동 사건에 비해 사건 구조가 간단하죠, <br> <br>통화 녹음 파일이 있고 증인도 자백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영장심사 때도 법원이 "혐의가 소명된다"고 하기도 했죠. <br><br>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지구요, <br> <br>법정구속도 가능합니다.<br><br>예전에는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었지만, 지금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구속하도록 바뀌었는데요. <br> <br>다만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법정구속은 구속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1야당 대표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4. (이동은) 이 대표 측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면,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는거네요. 어떤 영향을 줄까요? <br><br>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1심이라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잃거나 공천이 취소되거나, 이같은 당장의 변화는 없습니다. <br><br>다만, '유죄'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죠. <br> <br>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, 총선을 지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질 수도 있고요. <br> <br>반대로 1심 판결이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지만 당선무효형이 아니면, 검찰과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의 역풍도 불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, 이렇게 단편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. <br> <br>총선을 앞둔 어떤 시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, 특정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올수도 있거든요. <br> <br>유죄든 무죄든, 총선을 앞둔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Q5.여야 모두 신경쓰이겠어요.<br><br>윤재옥 원내대표는 "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. <br><br>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재판 분리에 대해 "전혀 논의가 없었다"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한 최고위원도 "법원이 알아서 할 일"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